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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19-11-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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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우스운 것은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공격과 방어가 뒤바뀌었다는 것과 장관사퇴의 문제와 패스트트랙 위법저지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일단 총장의 태도는 매우 변하였다. 후보자시절에는 비교적 몸을 낮추었으나, 이제는 의원의 질의에도 다소 과도하게 반박하였다. 야당이야 패스트 트랙저지의 위법이 있고, 정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니, 총장 칭찬이나 장관 수사를 더 가혹하게 할 것이나 패스트트랙저지 수사를 중단 내지 완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문제는 여당의 태도이다. 비교적 그동안 문제되었던 수사기밀의 유출문제, 언론과의 유착문제, 과도한 수사에 대하여 지적은 하였으나 매우 낮은 강도로 문제를 끌고 나갔다.

더욱이 총장은 매우 불성실하게 대답하였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공표 내지 업무상 비밀 유출 등은 언론과의 결탁의혹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매우 약하였다.

더욱이 총장 개인의 언론사에 대한 고소 건은 종래 명예훼손의 법리나 행정청의 지위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거나 위법의 소지 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톤으로 그것도 목포아찌에 의하여 조심스레 질문되었을 뿐이다.

여당의원들은 왜 그랬을까?
장관 건으로 위축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여당이라는 포지션때문일까? 아님 총장이 무서웠나??

걱정이다.
적폐정권 때 탄압받던 이를 총장으로 기용하면, 검찰개혁에 잘 협조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적폐에 기울고 있다.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총장은 지역을 고려하여 인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부담이 되었다. 전 장관은 특히 마지막 검찰인사를 내버려 두므로 결국 정권에 대한 지뢰밭으로 면모하였다.

지난 일을 되새겨 검찰이라는 조직이기주의 내지 직역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올바른 사법권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권력세습이 이루어진 나라의 검찰개혁을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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