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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독일 검찰총장 해임 사건과 수사지휘권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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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16:50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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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재가를 얻은 조처였다. 독일 제도는 우리와 달라 정무직인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임기 중 해임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역 혐의 수사였다. 독일 검찰은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국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는 폭로 기사를 문제삼았다.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 국제사회로부터 쇄도했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랑게 총장은 “용인할 수 없는 독립성 침해”라는 성명을 내며 저항했다. 그 직후 마스 장관은 총장 해임을 단행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승리로 평가받는다. 랑게 총장은 검찰 독립의 수호자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의 상징으로 각인됐다.(<검사와 민주주의>, 옥스퍼드대 출판부) 특정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비판적이었던 독일 언론도 랑게 총장 해임을 반겼다. <슈피겔>은 “해고만 부른 검사의 반란”이라고 비평했다. 랑게 총장은 앞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외국에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렇게 ‘격한’ 사례도 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서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처임을 보여준다. 문제가 된 랑게 총장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수사’가 아니라 ‘총장 측근 수사 방해’였다면 독일 법무부 장관의 대응은 어땠을까.
유엔과 국제검사협회 등 국제기구는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검사는 특히 공직자의 부패, 권한 남용,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정치적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장관의 측근이나 여권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독립성 침해로서 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측근 감싸기’ 의심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검찰은 독립성을 말하기 전에 검사 비위를 우리처럼 감싸는 검찰이 세계 어디에 또 있으며 검찰 수장의 측근 감싸기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어디에 또 있는지부터 돌아볼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당 정치인이든 정부 관료든 고위 검사든 사회적 약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모두 똑같이 대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원칙이다. 미국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지내고 대법관이 된 로버트 잭슨도 이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본래 역할을 다할 때 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는 권력이지만, 악의나 비열한 동기로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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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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