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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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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4 22:4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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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내며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1~2주가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지난번(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던 것 같다.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신청인은 (정직 2개월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 징계 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봤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을 끝내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등 7개 질문을 담은 질문서를 전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7일 정직 처분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꼭 한달 만이다. 법원이 지난 1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도 일주일만에 복귀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해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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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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