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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협상 타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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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5 17:24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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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객 이동 그대로…한-영 무역도 이미 협정 체결
EU-영국인은 상대국 장기 체류나 취업 때 사증 필요
EU-영국 상품 무역 무관세…금융 등 서비스는 제외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각) 향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영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한국인 등 제3국민의 유럽연합과 영국 여행 규정이 바뀌나?
바뀌는 것이 없다. 영국은 유럽 26개국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체결한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면제 대상국 등을 독자적으로 정해왔다. 기존 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여행의 경우 사증(비자) 없이 영국의 경우 6개월, 솅겐조약 가입국의 경우 90일동안 머물 수 있다.
―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한국인 등 제3국민의 경우는 기존과 같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여행하든, 그 반대로 여행하든, 도착국의 기존 입국 규정이 적용된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과 영국 국민의 경우는 여권 확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두쪽 모두 상대편 시민의 단기 여행에 대해서는 사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유럽연합과 영국내 거주와 취업 규정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일 때는 회원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나라를 옮겨 살거나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증 발급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의 탈퇴 이전부터 상대국에 거주하던 사람은 올해말까지 각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 머물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과 영국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시민의 유럽연합 또는 영국 체류·취업에는 영향이 없다.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제3국과의 무역 등에 영향을 끼치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의 경우, 영국과는 따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영국과 별도 협정을 맺었다.
― 유럽연합과 영국간 상품 무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대부분의 상품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번 향후 경제 관계 협상의 핵심이다. 상품 교역은 그동안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안전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의 추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 막판 최대 걸림돌이었던 영국 영해상 유럽연합의 어획량에는 변화가 있나?
유럽연합 어선들의 영국 영해상 어획량은 앞으로 5년 6개월동안 기존 6억5천만유로(약 8700억원) 규모보다 25% 줄어든다. 접근할 수 있는 수역은 영국 영토에서 6마일(약 9.6㎞) 떨어진 바다까지다. 이후에는 매년 협상을 통해 어획량이 결정된다.
― 금융 등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처리되나?
전력 같은 에너지 통합 시장의 유지 등 일부를 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의 경우, 자국의 규제와 동등한 규제를 받는다고 평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업 승인을 주게 된다. 현재 유럽연합이 영국의 금융 서비스 가운데 ‘규제 동등성’을 인정한 것은 파생상품 청산소뿐이며, 인정 기간은 18개월이다.
― 불공정 경쟁 대응 장치는 있나?
영국이 유럽연합과 다른 조세나 보조금, 환경·노동 규제를 도입해 공정 경쟁이 침해되는 상황을 유럽연합 쪽은 크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쪽은 보조금에 관한 공통의 원칙에 합의했다.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독립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전체 무역협상을 파기할 선택권도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5935.html?_fr=mt2#csidx61635b2d99f4c1885a5a39ee2af4c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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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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