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신고사항 > 지난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난기사

성매매도 신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19-04-25 16:42

본문

독일에서 성매매는 2001년 성매매법안이 통과되면서  성매매는 „관례 (Sittenwidrigkeit)에 어긋남“ 이라는 현행법조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역사상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임을 감안하면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지난 10 여년간에는 성매매 관련사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동유럽에서 조직폭력배에 의해 독일에서 매춘행위를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 종사자들의 위생건강문제 및 사회보장제도 이용등 갖가지 관련사항이 논의되었는데1년 전부터 성매매 종사자는  거주지 해당부서에 자기 주소를 신고하고 – 신고시 익명사용이 허용된다 -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며 이때 받는 신고증은 항시 지참해야  한다.  동시에 시당국은 이 성매매사업신고자 신상을 즉시 세무당국에 신고한다. 이로서 신고자는  영업행위를 하며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쳬택을 받게 된다.
1년 전 이 법안이  도입된 후 프랑크푸르트 시당국은 처음으로 성매매 신고사항을 공표했다.
신고자는 1531 명, 이 중 남성이 31 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종사자는 약 2000 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시당국자의  추정이다.  이 신고법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불만이 컸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당사자들의 호응은 매우 좋다고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
어제
18
최대
70
전체
1,941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