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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에서 검찰정치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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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4 17:53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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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윤석열표 ‘검찰정치’의 공포 / 손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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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4 13:23
수정 2020-05-24 14:35
‘정치검찰’은 익숙한 용어다. 개별 검사나 검찰 조직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다. 우두머리는 정치권력이었다. 검찰은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검찰정치’는 또 다르다. 검찰이 정치 행위의 주체다. 수사와 기소 등의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가 흥미로운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종래 ‘검찰사법’이라고 비판받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런 변화가 전면화됐다고 봤다.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한 사법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게 맞다. ‘형사사법’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회적 판정이 미리 내려진다. 검찰사법 현상이다. 검찰이 수사 흘리기 등을 통해 여론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어렵지 않은 환경이다. 언론이 검찰 수사는 경쟁적으로 쓰고 재판 단계는 외면하는 ‘검·언 공생’ 구조는 배경이자 결과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검찰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이조차 넘어섰다고 한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조직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름으로써 스스로 정치판의 선수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 권력형 비리보다 도덕성 문제를 들쑤시는 데 주력한 ‘조국 수사’부터 청와대 대상의 여러 선별 수사까지 조직 권한 수호라는 노림수가 깔린 검찰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권에선 정권 입맛에 충실히 맞추는 정치검찰의 득세가 문제였다. 막상 검찰 수사 개입 포기를 선언한 정부가 들어서자, 조직 이익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검찰정치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다. 과도한 검찰의 힘을 빼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 개혁의 완수가 해법일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46222.html#cb#csidx28382e26fa206a4b94767b820df6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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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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