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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엔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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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 22:2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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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등 언급하며
“지난 잘못 통렬히 반성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엔 단호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4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시무식사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개혁과 변화의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재심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했으나 지난해 12월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352001&code=940301#csidxc8f0cb7bbcc2d3d9b4a6de08206b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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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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