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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창흠 “서울 보편적 주택 공급 우선”…‘공공자가’는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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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07:45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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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중 일부 환수 등 통해
많은 양의 추가 주택 공급 가능”
공공 주도 정비 사업 확대 의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선 “공급 방법 중 하나로 실행하더라도 일부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많은 개발이익 내지는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서울에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선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공론화한 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 연구도 많이 해왔고,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자가주택·임대주택 확대엔
“일부 도입될 공급 방식 유형일 뿐
서울보다 수도권 신도시에 적합”

변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서울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용적률의 큰 폭 상향 및 각종 금융·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되, 이를 통해 추가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식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선 결국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8·4 대책을 통해 실제 정책화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한다는 게 현재 정부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부에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힌 후보지만 70곳이라 사업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 후보자가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사업들의 경우 당장 도입을 추진하기보단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역시 공급 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고, 도입하더라도 전체 중 일부가 될 것”이라며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 같은 계획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배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출 문제나 세종대학교 재직 시절 문제와 관련해 그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0600015&code=920202#csidxf8c53f85181690ca898e2fc345103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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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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