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진짜 권력은 검찰과 언론이다.
2. 교육, 의료, 주거는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
3.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사회포럼

여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합의…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04:55 조회173회 댓글0건

본문

재계·정부 입김만 반영되는 여야 ‘합의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는 소위 회의실 앞을 지나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는 소위 회의실 앞을 지나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영 책임자 범위 규정도 완화…사주 처벌 제외 가능해
10인 이하 소상공인·1000㎡ 이하 다중시설도 제외 합의
정의당 “법안소위가 국민 배반…기업살인방조법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대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6일 부칙의 법 적용 유예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여지를 만드는 등 재계와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어려움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사고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죽음을 막겠다’는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연간 산재 사망자 2000명 중 약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근간인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중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도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식당, 노래방, PC방 등)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여야는 경영책임자 범위 규정에서도 후퇴했다. 정부안에 맞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규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영책임자가 규정될 경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 등이 아닌 하급자인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또는’ 대신 ‘및’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여야는 ‘또는’을 관철했다. 백 의원은 “차관에게 전속 권한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장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책임범위에 ‘발주처’나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삭제됐다. 원안에는 재해 발생 시 공사를 발주한 건설사나 건설장비를 임대한 측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도 책임범위에서 제외됐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 이미 정부안에 50~9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더해진 상황이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유예를 둔다면 법안을 만드는 취지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합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법안소위가 국민을 배반했다.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산재 사고가 집중되는 영세 사업장도 관리할 수 없는 법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법 적용 유예를 다루는 부칙을 논의한뒤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접속자집계

오늘
181
어제
290
최대
554
전체
25,725






gallery

gallery 더보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