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누가 해당? >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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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련 부처의 주택·부동산 정책 담당자 가운데 부동산 보유 규모와 이력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이들은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들을 찾아내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 등은 집을 팔거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했다.

 봉욱 민정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특히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