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이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정치 원로·전문가의 ‘작심 제언’ >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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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이 지난 6월8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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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참모 및 여야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연임은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걸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발언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측면이 있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국민으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증폭된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나는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차피 헌법상 나는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며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할 때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다. 속 시원한 얘기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딱 떨어지는 언급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더라도 누가 봐도 ‘정말 뜻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야당 주장이 트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문제에서 기초가 안 잡히면 (다른 정책 성과는) 의미가 없다”면서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와 여야 등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공공기관 등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사는 국민 눈높이의 반보 앞에서 하면 된다”면서 “용혜인(성등평가족부장관 후보자)은 반보 앞서 사퇴토록 한 것이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기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실수도 나오고 만기친람 오해도 사지만”이라면서도 야권을 “소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대화와 타협이 시작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권) 내부에서 안 도와준다 등 남을 탓 하면 (회견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대)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공감을 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부동산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까다로운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고민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로 부동산과 증시 정책 실패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수에 국한된 종합부동산세 문제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파병하고 싶겠느냐.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주택 공급은 대통령 혼자서 못 하는 일이어서 애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낫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파병 대신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