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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주둥이에 x을 쳐 넣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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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3 15:5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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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톱스타뉴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26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격차 투자' 실태와 다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취재했다. '국토위 의원님들은 다주택자'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취재.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구 을에서만 3선을 했다. 그는 부산에는 재산이 없으나 서울에는 반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역에는 집이 없으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한 상황.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심사를 맡고 있다. 국토위, 기재위 다주택자로는 미래통합당 10명,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 있다고 스트레이트측은 취재에서 전했다. 조승원은 해당 상황을 보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 표현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집값 폭등의 주범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지선 기자는 "2015년부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2017년부터 가파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미래통합당. 이지선 기자는 "현 정부의 실책도 분명히 있으나 집값을 폭등시킨 주원인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다"고 말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100개가 넘는 법안이 특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과반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법이 바로 부동산 3법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부동산 3법은 국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부동산 3법이 무엇이길래 그리 시급하다고 했을까. 먼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 건설사 자율 분양가 책정 등이 이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가 있다. 초과 이익 10% 환수법과 3년 동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3주택 허용이 있다.

쉽게 말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다 챙겨가고, 심지어 재건축으로 최대 3채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라 한다. 건설사는 분양가를 올려 큰돈을 벌고 집주인들은 강남 재건축 특혜 종합세트를 얻게 되느라 이지선 기자는 말한다. 이 본회의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시작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은 해당 부동산 3법이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재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대했고, 정의 당의 서기호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법이다"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새청지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을 포함해 찬성이 143인으로, 결국 압도적 찬성으로서 부동산 3법이 가결됐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직후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 서초, 강동의 아파트들이 잇달아 재건축됐다. 가락 시영아파트는 2014년 시가 총액이 4조 원이었으나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1년도 지나지 않아 6조 8천억 원이 됐다. 이후 매년 2조 원씩 급등해 2018년에는 13조를 넘었다.

강남 3구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결국,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 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조승원은 "그런데 이런 반대도 있어요. 공급 확대를 위해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거죠"라고 물었고 이지선 기자는 "재건축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인 지나친 집값 폭등. 그리고 과한 불로소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익이 나면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상 이익보다 과하게 이익이 났다면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혜를 퍼주고 세금을 못 걷는 부동산 3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빨리 처리됐는지 조승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얘기했다. 이어 이지선 기자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막대한 이익을 건진 의원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스트레이트는 곧 추적을 시작했다. 당시 3법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 통과 직후 재산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 내용을 살펴봤다.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가 4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이 44명, 새 정치 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이들 중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추려봤다. 이들은 모두 21명. 전부 새누리당으로 경대수, 김동완, 김성찬, 김진태, 김회선, 류지영, 신경림, 신의진, 심윤조, 유승민, 윤영석, 윤재옥,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완영, 이한성, 이헌승, 장윤석, 주호영, 한기호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얼마나 시세차익을 봤을까. 21명 가운데 이번 국회에도 입성한 현역 의원만 추렸더니 4명이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개포주공2단지를 갖고 있었는데 표결 당시 재건축 사업 승인 인가를 이미 받았다. 9억에서 28억 원 폭등해 3배를 이익을 봤다. 미래통합 당의 이헌승 의원은 반포 미도 2차 92제곱미터 아파트를 5억 8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 윤재용 의원, 송파 현대아파트 15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8억 3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는 15억 원으로 올랐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주호영 의원이다. 그는 집값 폭등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7월 21일 국회 연설에서 그는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서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 개정 당시 반포주공 1단지 14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해도 맞을 정도다. 현재 시세는 무려 45억 원. 23억 원이 올랐다. 그는 게다가 새 아파트 1채를 더 분양받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도 당연히 없었다. 본인이 찬성표를 던진 법으로 그는 큰 이익을 봤다. 부동산 3법에 찬성한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는 새누리당 23명, 민주당 5명이다.

이들 중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3명은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현 의원, 잠실과 서초, 삼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을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도 15명이었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세 사람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는 없었다.

부동산 3법을 모두 반대한 의원은 김태년, 김상희, 이인영, 홍익표, 이 간호, 김경협 의원이 있고 국민의 당에는 권은희, 정의당에는 심상정 의원이 있었다.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 업은 "미래통합당 이 얘기하는 건 개발이익도 그냥 많이 듬뿍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갖춰 놓지 말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게 하라 이런 이야기랑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지선 기자는 국회의원들에 반론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며 집 한 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답했다. 윤재옥 의원은 "억울하다. 사익 추구한 투표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윤영석 의원은 자신은 무주택자라 말했다.

조승원은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라고 황당해했고, 이지선 기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에 큰 이익이 나는 법안을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라고 전한다. 이어 '건설 마피아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됐다. 1977년 세계 유일 선분양을 허용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이 지정됐다.

덕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싼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분양가 상한이 폐지된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해주자 강남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아파트가 넘치게 된 것이다. 2002년 3억 원대 엮던 은마아파트는 2007년 10억 원이 됐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이명박 정부 때가 되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자마자 종부세 대폭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폐지된다. 결국, 지금의 집값 폭등은 그전의 후폭풍인 셈이다.

이러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문재인 정부 들어 중윗값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한 지점은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된 때부터다. 다시 2014년 12월 본회의로 돌아가 보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그동안 한 7,8년 동안 겨우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원만하게 국민이 기대하는 부동산 3법이 잘 처리되길 바라면서"라며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3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정말로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었을까?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06년 107조 원을 넘어서더니 2007년 1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가 매년 줄었다. 그러다 2014년, 국외수주가 사상 최대 호황이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은 건설부 생존을 걱정해준 것이다. 부동서 3법이 개정되자 건설사들의 돈 잔치가 시작됐다. 특히 민간 부분이 70%나 수주액이 올랐다.

국토부 관료들, 정치인들, 건설사 관계자들 간의 끈끈한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실련 김상달 국장은 "관료들은 사업자, 하나의 개발로 서로 먹이사슬이 돼 있는 분들과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분들은 서민들을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조승원은 "집값 잡으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지선 기자는 "현 정부의 책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불을 붙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제로 투기를 부추겼습니다"라고 말한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준다 발표한다. 취지는 좋았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 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김현미 장관은 얘기했었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단 취지였으나 그런데 혜택이 너무 컸다.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세를 대폭 감면한 것이다. 집을 10채 갖고 있든, 100채 갖고 있든,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들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이상한 정책이었다. 부작용은 심각했다. 투기꾼들의 주택 사재기가 시작된 것이다.

다주택자 절세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쏟아졌고, 너도나도 돈을 들고 서울로 몰려든다. 정부는 즉각 잡겠다며 대출 규제 등을 내놓았으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들의 투기가 이어졌다. 서울에 집이 있는 개인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로 5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의 10%만 내면 된다. 이에 너도나도 또다시 주택 매수에 나섰다.

조승원은 "제발 임대사업자 등록해달라고 정부가 구걸한 꼴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 '집값 폭등 부추긴 언론의 행태'를 취재한다고 밝혔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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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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