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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소원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소 창설 38년 만에 대법원 위로 올라서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독립 vs 대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법안이 국회 본회의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 358 / 작성일 02-12
1	국민이 심판한 윤, 이제 ‘민주당 탓’ 못 해…남은 선택 3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이 심판한 윤, 이제 ‘민주당 탓’ 못 해…남은 선택 3가지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30 지지율 추락 상황 ‘소통 모습’ 급해 성과 필요한 야당에 ‘일단 만나자’ 역대 대통령들, 자주 만나 ‘돌파구’ 동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 4533 / 작성일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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