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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소 창설 38년 만에 대법원 위로 올라서나 새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독립 vs 대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헌재)는 1987년 창설 이후 38년 만에 명실상부한 ‘최종 심급 기관’이 된다. 대법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위원들 주도로 …

  최고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6-02-12 19:03:05
• 국민이 심판한 윤, 이제 ‘민주당 탓’ 못 해…남은 선택 3가지 새창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이 심판한 윤, 이제 ‘민주당 탓’ 못 해…남은 선택 3가지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30 지지율 추락 상황 ‘소통 모습’ 급해 성과 필요한 야당에 ‘일단 만나자’ 역대 대통령들, 자주 만나 ‘돌파구’ 동반자 인정하고 협치 제도화를 4·10 총선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한 건 4월19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이재명 대표…

  최고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29 04: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