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불허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 측 : 자신만만한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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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6 04:34 조회 50 댓글 0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불허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 측 : 자신만만한 이유가 뭘까?
'불법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변호인단이 ‘불법수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 공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헌재에 대해서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재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재신청한 것은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연장 허락은 (법원의)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무모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내란몰이를 통한 일방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하고,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서류조차 수령을 거듭 거부했음에도 방어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할 계획인지 묻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이 있어 마무리된 뒤 말하겠다”면서도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조사의 응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검찰과는 조사와 관련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등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느 관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체계 일부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하지만 법원은 24일 밤 10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25일 새벽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재신청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마저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26일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불허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 측 : 자신만만한 이유가 뭘까?
'불법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변호인단이 ‘불법수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 공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헌재에 대해서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재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재신청한 것은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연장 허락은 (법원의)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무모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내란몰이를 통한 일방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하고,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 서류조차 수령을 거듭 거부했음에도 방어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할 계획인지 묻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이 있어 마무리된 뒤 말하겠다”면서도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조사의 응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검찰과는 조사와 관련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등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느 관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체계 일부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하지만 법원은 24일 밤 10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25일 새벽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재신청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마저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26일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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