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례 준비한다…‘이중잣대 업보’ 감당해야” 임은정 검사의 분노 > corea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23년 경북 경산시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검찰 장례 준비한다…‘이중잣대 업보’ 감당해야” 임은정 검사의 분노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거짓 브리핑’ 파장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현직 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강제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은 여러 기업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협찬한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하루 만에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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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며 인정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임 검사가 언급한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08년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 46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건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을 계좌 추적, 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엉터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특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선배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뒤이어 재수사에 착수한 특임검사에 의해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잠시 믿은 제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0월6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0월6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검사는 “검사들의, 검찰들의 거짓말과 이중잣대를 시민들이 한두 해 본 게 아닌데, 누가 이창수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의 해명을 믿겠으며, 검찰의 결정을 신뢰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신분을 고려해 피의자(김 여사)의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