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윤 대통령 > corea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경고용이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자해공갈범’을 자인하고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중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고 한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짓밟게 하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 행위를 저질러놓고, 야당을 겁박하려 ‘한번 해봤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이 분풀이용 하룻밤 장난인가. 그날 밤 온 국민이 겪은 혼돈과 공포, 무참함을 조금이라도 아는가.

윤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력과 통치력을 상실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 “망국의 원흉”이 됐다. 그래놓고도 여태 야당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탄핵소추를 피하려 하고 있다. 신뢰와 권위를 모두 잃어버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사과나 약속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 선포나 남북관계 위기 고조 등에 나서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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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외교 리스크도 큰 문제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으로서 위신 추락으로 국제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5일로 예정됐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1월 방한도 불투명해지는 등 외교 차질은 시작됐다.

내각과 참모 시스템도 무너졌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급조된 국무회의의 정족수 맞추기용 허수아비가 됐을 뿐, 직을 걸고 저항한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이들은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통치자가 불변인 한 국정 동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새 정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의 탄핵 촛불을 끝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