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저래도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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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내란죄 처벌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60일은 각 정당 후보 선출, 투개표 준비,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통령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됐습니다.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각 정당은 한 달도 안 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4월15일과 16일이었습니다. 5월4일과 5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5월9일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율은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권 인수 기간 없이 선거 다음 날인 5월10일 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에 온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궐위에 의한 대통령 교체’라는 까다로운 과제를 60일 안에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깔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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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년호인 1월 2일 치 신문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차기 대통령 첫 덕목은 ‘소통과 통합’”(서울)
“국민 40% ‘대선 화두는 공정사회’…개혁 열망”(세계)
“(차기 대통령) 국민은 깨끗한 대통령을 원한다”(중앙)
“새 길에 서다, 대한민국 다시 반듯하게”(한국)
연초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은 조기 대선에 가 있었습니다. 1월 27~30일은 설 연휴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정당도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은 2월부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월 3일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32%, 안희정 10%, 황교안 9%, 반기문 8%, 안철수·이재명 7% 순이었습니다.
5월 9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38%, 홍준표·안철수 17%, 유승민·심상정 7%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실제 득표율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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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한참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앞서갔습니다. 선거 때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3.53%포인트 차로 석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근혜가 탄핵되면 문재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뒤 8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박민지
그래픽 박민지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우 0.73%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7년과 2025년의 정치 환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는 탄핵 찬성 59%, 반대 36%였습니다.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민심, 정가의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월 24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조국 2%, 안철수·이준석·김동연·유승민 1%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이제부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가상대결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 조기 대선 분위기가 더 확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17년과 2025년의 정치 환경이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당선을 단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수 때문입니다.
첫째, 대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탄핵 심판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3월 파면’이면 ‘5월 대선’, ‘4월 파면’이면 ‘6월 대선’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한 달은 긴 시간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결심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외에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적대적 공존’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는 필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법 날치기, 외환위기로 무너지자 김대중 후보의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총재와의 디제이피 연대, 이인제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 및 독자 출마 등으로 겨우 당선됐습니다.
디제이피 연대는 호남-충청 지역연합인 동시에 김대중 후보의 이념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해준 건곤일척의 승부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후보와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상대 진영이 분열하는 운이 따라줄까요?
1997년과 2025년의 정치 지형이나 선거 구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전략적 승부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크게 떨어져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정권 탈환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임종석 정세균 등 잠재력 있는 대선주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든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여권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여러 사람이 각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선거가 4월 이후에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보수대연합’이 이뤄진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이 보수대연합의 단일 후보가 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보수 세력은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권력 의지가 강한 집단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기묘한 카드를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5·9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2.20%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수 세력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내란죄 처벌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60일은 각 정당 후보 선출, 투개표 준비,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대통령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됐습니다.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각 정당은 한 달도 안 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4월15일과 16일이었습니다. 5월4일과 5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5월9일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율은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권 인수 기간 없이 선거 다음 날인 5월10일 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에 온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궐위에 의한 대통령 교체’라는 까다로운 과제를 60일 안에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깔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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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첫 덕목은 ‘소통과 통합’”(서울)
“국민 40% ‘대선 화두는 공정사회’…개혁 열망”(세계)
“(차기 대통령) 국민은 깨끗한 대통령을 원한다”(중앙)
“새 길에 서다, 대한민국 다시 반듯하게”(한국)
연초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은 조기 대선에 가 있었습니다. 1월 27~30일은 설 연휴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정당도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은 2월부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월 3일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32%, 안희정 10%, 황교안 9%, 반기문 8%, 안철수·이재명 7% 순이었습니다.
5월 9일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38%, 홍준표·안철수 17%, 유승민·심상정 7%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실제 득표율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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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3.53%포인트 차로 석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근혜가 탄핵되면 문재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뒤 8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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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우 0.73%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7년과 2025년의 정치 환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는 탄핵 찬성 59%, 반대 36%였습니다.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민심, 정가의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월 24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조국 2%, 안철수·이준석·김동연·유승민 1%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이제부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가상대결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 조기 대선 분위기가 더 확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17년과 2025년의 정치 환경이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당선을 단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수 때문입니다.
첫째, 대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탄핵 심판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3월 파면’이면 ‘5월 대선’, ‘4월 파면’이면 ‘6월 대선’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한 달은 긴 시간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결심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외에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적대적 공존’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는 필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법 날치기, 외환위기로 무너지자 김대중 후보의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총재와의 디제이피 연대, 이인제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 및 독자 출마 등으로 겨우 당선됐습니다.
디제이피 연대는 호남-충청 지역연합인 동시에 김대중 후보의 이념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해준 건곤일척의 승부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후보와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상대 진영이 분열하는 운이 따라줄까요?
1997년과 2025년의 정치 지형이나 선거 구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전략적 승부수가 필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크게 떨어져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정권 탈환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임종석 정세균 등 잠재력 있는 대선주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든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여권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여러 사람이 각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입니다. 선거가 4월 이후에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보수대연합’이 이뤄진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이 보수대연합의 단일 후보가 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보수 세력은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권력 의지가 강한 집단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기묘한 카드를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5·9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2.20%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수 세력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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