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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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이 변호사는 8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본다”며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헌법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헌법을 (연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모순”이라며 “법적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다. 법조인으로서 회의를 느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않고 궤변만 일삼는 윤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면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을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권한에서 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 국민 앞에 정직하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