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경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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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국민 공동체’나 ‘주권 회복’을 지향하는 강경 우파를 향한 열기는 유럽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지만,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은 과연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상류층과 중상층 말고는 안중에 두지 않는 한국적인 ‘엘리트형 강경 우파’는 정치적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요즘 독일과 프랑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일의 사민당은 1863년에 창립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고, 1969년에 집권하고 난 뒤 동방 정책을 펴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러나 찬란한 과거를 지닌 이 사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15~16%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19~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인 국민연합의 현재 지지율(29%)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당(10%)과 공산당(3%)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나 높다. 극우들이 이 두 나라에서 이 정도로 좌파를 누른 것은 전후의 역사에서 최초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의 시기는 ‘강경 보수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극우 정당, 운동, 단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체제의 준주변부도 마찬가지다. 강경 우파인 인도의 모디, 러시아의 푸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등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세계체제의 핵심부라고 해서 극우 강세 추세가 예외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가장 악명 높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사민주의 정치와 복지 등을 의미하지만, 보수층 연립 내각이 다스리는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 계열 ‘최악의 극우’인 스웨덴민주당이 20~21%의 지지를 얻고 있다. 유럽에서 보기 드물게 여전히 중립을 지키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본래 나치 친위대 출신들이 세운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현재 약 28~30%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트럼프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데, 구미권 좌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파의 약진 그 자체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극우파 정당들이 대개 다름 아닌 과거 좌파의 기반, 즉 노동자들의 지지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으로 알려질 정도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하는 당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4년 전에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선거에서 44%나 되는 노동자 유권자가 ‘독일을 위한 대안’을 찍었다. 대기업의 고숙련,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통적 온건 좌파 정당에 투표하지만, 소기업일수록 저임금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자들이 극우 정당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극우 정당들이 ‘새로운 노동당’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비극적이며 우려스러운 현상은, 최근 세계체제의 역사를 그 기반으로 한다. 2008년까지 지속됐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온건 좌파 정당들은 대개 비정규직 양산이나 공장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같은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안정된 직장과 자가 주택 등을 보유하는 일부 공공 부문 내지 대기업 정규직들에는 값싼 수입품 등 일정한 혜택을 의미할 수 있었지만, 노동계급의 약자층에는 불안의 심화와 주택 임대료의 앙등, 생계 곤란 등을 뜻했다.
2008년 이후 세계화가 그 종언을 맞이하여 ‘국가 주권의 회복’이 다시 시대적인 화두로 부각됐을 때는, 노동계의 수많은 세계화 피해자들은 ‘이민 제한’과 함께 바로 ‘주권’과 ‘국민 경제’, ‘국민 공동체’를 강조하는 극우들에 쉽게 돌아설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극우들이, 적어도 유럽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복지 비용 삭감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공동체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복지”를 외치기까지 했기에 노동계급의 약자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그 운명을 맡긴 기존 온건 좌파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와 함께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한국의 강경 우파와 구미권 강경 우파 사이의 매우 가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이민 정서 호소 이외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의 강조다. 예컨대 ‘독일을 위한 대안’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부분 철수 결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미군 기지가 없는 독일이야말로 주권이 있는 독일이라는 논리였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의문은 들지만,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프랑스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통합 지휘 체제로부터 철수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상황과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유럽 강경 우파의 지향을 현재 집권 중인 한국의 강경 우파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그 반대로 한국의 주권 행사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중이다.
사회·경제적 차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이민자들을 배제한 ‘국민 공동체’를 내세우지만, 이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위해 공공 부문과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최고 인기 정당’이 된 국민연합은 복지 지출의 증액을 주장한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3~2021년에 극우 진보당이 참여한 연립 우파 내각이 통치를 했는데, 그사이에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오히려 23%에서 30%로 껑충 뛰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그 출발부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잘나가는’ 유럽의 강경 보수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공동체’나 ‘주권 회복’을 지향하는 강경 우파를 향한 열기는 유럽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지만, 주권이나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은 과연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상류층과 중상층 말고는 아무도 안중에 두지 않는 한국적인 ‘엘리트형 강경 우파’는 차후 정치적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극소수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필연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세계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국민 공동체’나 ‘주권 회복’을 지향하는 강경 우파를 향한 열기는 유럽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지만,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은 과연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상류층과 중상층 말고는 안중에 두지 않는 한국적인 ‘엘리트형 강경 우파’는 정치적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요즘 독일과 프랑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일의 사민당은 1863년에 창립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고, 1969년에 집권하고 난 뒤 동방 정책을 펴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러나 찬란한 과거를 지닌 이 사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15~16%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19~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인 국민연합의 현재 지지율(29%)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당(10%)과 공산당(3%)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나 높다. 극우들이 이 두 나라에서 이 정도로 좌파를 누른 것은 전후의 역사에서 최초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의 시기는 ‘강경 보수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극우 정당, 운동, 단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체제의 준주변부도 마찬가지다. 강경 우파인 인도의 모디, 러시아의 푸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등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세계체제의 핵심부라고 해서 극우 강세 추세가 예외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가장 악명 높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사민주의 정치와 복지 등을 의미하지만, 보수층 연립 내각이 다스리는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네오나치 계열 ‘최악의 극우’인 스웨덴민주당이 20~21%의 지지를 얻고 있다. 유럽에서 보기 드물게 여전히 중립을 지키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본래 나치 친위대 출신들이 세운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현재 약 28~30%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트럼프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데, 구미권 좌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파의 약진 그 자체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극우파 정당들이 대개 다름 아닌 과거 좌파의 기반, 즉 노동자들의 지지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으로 알려질 정도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하는 당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4년 전에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선거에서 44%나 되는 노동자 유권자가 ‘독일을 위한 대안’을 찍었다. 대기업의 고숙련,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통적 온건 좌파 정당에 투표하지만, 소기업일수록 저임금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자들이 극우 정당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극우 정당들이 ‘새로운 노동당’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비극적이며 우려스러운 현상은, 최근 세계체제의 역사를 그 기반으로 한다. 2008년까지 지속됐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온건 좌파 정당들은 대개 비정규직 양산이나 공장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같은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안정된 직장과 자가 주택 등을 보유하는 일부 공공 부문 내지 대기업 정규직들에는 값싼 수입품 등 일정한 혜택을 의미할 수 있었지만, 노동계급의 약자층에는 불안의 심화와 주택 임대료의 앙등, 생계 곤란 등을 뜻했다.
2008년 이후 세계화가 그 종언을 맞이하여 ‘국가 주권의 회복’이 다시 시대적인 화두로 부각됐을 때는, 노동계의 수많은 세계화 피해자들은 ‘이민 제한’과 함께 바로 ‘주권’과 ‘국민 경제’, ‘국민 공동체’를 강조하는 극우들에 쉽게 돌아설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극우들이, 적어도 유럽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복지 비용 삭감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공동체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복지”를 외치기까지 했기에 노동계급의 약자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그 운명을 맡긴 기존 온건 좌파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와 함께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한국의 강경 우파와 구미권 강경 우파 사이의 매우 가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이민 정서 호소 이외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의 강조다. 예컨대 ‘독일을 위한 대안’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부분 철수 결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미군 기지가 없는 독일이야말로 주권이 있는 독일이라는 논리였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의문은 들지만,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프랑스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통합 지휘 체제로부터 철수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상황과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유럽 강경 우파의 지향을 현재 집권 중인 한국의 강경 우파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그 반대로 한국의 주권 행사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중이다.
사회·경제적 차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이민자들을 배제한 ‘국민 공동체’를 내세우지만, 이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위해 공공 부문과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최고 인기 정당’이 된 국민연합은 복지 지출의 증액을 주장한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3~2021년에 극우 진보당이 참여한 연립 우파 내각이 통치를 했는데, 그사이에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오히려 23%에서 30%로 껑충 뛰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그 출발부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잘나가는’ 유럽의 강경 보수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공동체’나 ‘주권 회복’을 지향하는 강경 우파를 향한 열기는 유럽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지만, 주권이나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은 과연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상류층과 중상층 말고는 아무도 안중에 두지 않는 한국적인 ‘엘리트형 강경 우파’는 차후 정치적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극소수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필연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세계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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