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박근혜 탄핵시킨 국민 ‘끓는점’ 데자뷔…10월 레임덕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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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52
지지율 10%대 추락 조짐…탄핵 수준
경제·외교·안보·내정 총체적 난맥
김건희 리스크에도 ‘철면피 멘탈갑’
재야·시민사회 “정권 퇴진” 공식화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의미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4·19 혁명이 그랬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른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1979년 10·26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마항쟁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민심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가들은 흔히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65조 1항)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입니다. 탄핵은 본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도 ‘3장 국회’에서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무원을 탄핵소추 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국회의 소추가 정당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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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원조 국가인 미국은 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심리를 합니다.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기시감
이런 원리를 이해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2016년 10월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사퇴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실태가 차례차례 드러나면서 집회 참가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사퇴 여론도 치솟았습니다.
12월3일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갤럽이 12월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은 81%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14%였습니다. 12월9일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300명의 78%에 해당하는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탄핵 찬성률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전원 일치냐, 아니냐’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못지않게,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었습니다. 야당 192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그 정도로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탄핵 경고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총선 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야당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13일 공개한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최후의 보루였던 ‘70대 이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 37%보다 높았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폭풍 예고
한국갤럽은 오는 27일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10%대로 떨어지면 정권 붕괴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직전 한국갤럽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을 멈추고 반등하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족은 존재 자체가 위협 요인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가족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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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에 학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21그램’의 수주와 공사에 “별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말 별문제가 없을까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처럼 돈을 댄 전주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은 민심 악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홍보 자료와 사진을 쉬지 않고 배포합니다. ‘철면피’ ‘멘탈갑’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 신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치 신문에 “윤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꾸짖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라는 제목의 사설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국정감사입니다.
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 요인입니다. 임기 중반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폭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의욕이 충만한 ‘무서운 초선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둘째, 재·보궐선거입니다.
10월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펼쳐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후보가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 것입니다.
셋째, 재의결 리스크입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회는 재의결에 나설 것입니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재의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의결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실패 벗어날 자성·쇄신 난망
물론 10월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험한 계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환경과 비교하면 별로 위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재야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결성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9월28일 오후 3시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립니다. 2016년 10월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달’ 10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 신문들은 “통절한 자성”(조선일보)과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중앙일보)을 요구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절한 자성이나 국정 쇄신보다는 그래도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52
지지율 10%대 추락 조짐…탄핵 수준
경제·외교·안보·내정 총체적 난맥
김건희 리스크에도 ‘철면피 멘탈갑’
재야·시민사회 “정권 퇴진” 공식화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의미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4·19 혁명이 그랬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른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1979년 10·26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마항쟁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민심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가들은 흔히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65조 1항)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입니다. 탄핵은 본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도 ‘3장 국회’에서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무원을 탄핵소추 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국회의 소추가 정당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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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원조 국가인 미국은 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심리를 합니다.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의 기시감
이런 원리를 이해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2016년 10월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사퇴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실태가 차례차례 드러나면서 집회 참가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사퇴 여론도 치솟았습니다.
12월3일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갤럽이 12월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은 81%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14%였습니다. 12월9일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300명의 78%에 해당하는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탄핵 찬성률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전원 일치냐, 아니냐’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못지않게,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었습니다. 야당 192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그 정도로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탄핵 경고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총선 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야당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13일 공개한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최후의 보루였던 ‘70대 이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 37%보다 높았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폭풍 예고
한국갤럽은 오는 27일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10%대로 떨어지면 정권 붕괴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직전 한국갤럽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을 멈추고 반등하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족은 존재 자체가 위협 요인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가족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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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에 학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21그램’의 수주와 공사에 “별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말 별문제가 없을까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또 다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처럼 돈을 댄 전주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은 민심 악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홍보 자료와 사진을 쉬지 않고 배포합니다. ‘철면피’ ‘멘탈갑’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 신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치 신문에 “윤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꾸짖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라는 제목의 사설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국정감사입니다.
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 요인입니다. 임기 중반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폭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의욕이 충만한 ‘무서운 초선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둘째, 재·보궐선거입니다.
10월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펼쳐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후보가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올 것입니다.
셋째, 재의결 리스크입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회는 재의결에 나설 것입니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재의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의결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실패 벗어날 자성·쇄신 난망
물론 10월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험한 계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환경과 비교하면 별로 위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재야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결성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9월28일 오후 3시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립니다. 2016년 10월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달’ 10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 신문들은 “통절한 자성”(조선일보)과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중앙일보)을 요구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절한 자성이나 국정 쇄신보다는 그래도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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